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2차례나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며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바, 자칫 구속이 되어 남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된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이 수차례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이나 주거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끈질기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 등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의뢰인이 구속이 되어 남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