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향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시 클럽 내에서의 상황 및 참고인들의 목격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혐의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도 당시 클럽 내에서의 상황 및 피의자와 상대 여성과의 관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고, 전도가 유망하였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직장 생활에 악영향을 받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