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있던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잘못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의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선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이미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직장마저 잃게 된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한 끝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