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같은 내용으로 콜센터에 100회가 넘는 전화를 반복하였고, 여자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야한 동영상을 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콜센터 측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의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콜센터 측에서 모든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피해자 역시도 다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콜센터 및 피해 직원들은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크나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 및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죄적 성향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