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는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미수도 동일하게 처벌하는바,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을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반성의 모습을 받아들여 피해자도 합의를 할 시간을 부여했고, 본 변호인은 부여받은 시간내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합의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경찰에서 몇 몇 진술에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쳐 동영상이나 사진의 유포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