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나누고 있던 도중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교제기간이 한참 지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로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더하여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마저 제한되는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고등학생으로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였으나, 크나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왜곡되어있음을 부각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 변조 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특히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극히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