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폭로하고, 연인관계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헤어지기로 한 의뢰인에게 “네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네 회사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지정하는 카페로 나오라고 강요하였으나, 의뢰인이 카페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때 연인관계이며 직장 동료였던 피고소인이 언제 사생활 및 영업상의 비밀을 폭로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헤어지기로 한 다음에도 의뢰인의 공포감을 이용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경찰서에 3차례나 동행하여 고소인 조사를 하여,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착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협박이 계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정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처음에는 다소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약 3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을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무사히 피고소인을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강력히 경고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 이후부터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