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2회 정도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둘이서 데이트를 하거나 데이트 후 성관계를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에 스킨십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 일과 관련하여 강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어느 정도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