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CCTV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검토하여 선처를 주장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다시 한 번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용서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