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상 기밀과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뺨을 주먹으로 강타한 다음, 의뢰인에게 헤어지는 댓가로 1,5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1,5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때 연인관계이며 직장 동료였던 피고소인이 언제 사생활 및 영업상의 비밀을 폭로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과 피해의식이 강하여,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빠른 대응이 매우 시급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의 폭로로 인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경찰서에 3차례나 동행하여 고소인 조사를 하여, 수사관이 공갈죄의 인과관계나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다소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그 전에 교부받았던 800만원에 대하여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처음에는 다소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약 3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피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연인관계로 인하여, 공갈죄에 있어서 인과관계나 협박에 못 이겨 건네진 금원의 성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연인 사이에서 장래를 약속하면서 건네준 돈으로 인정되어 공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무사히 피고소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강력히 경고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 이후부터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