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칼을 든 채 협박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상해와 특수협박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데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잘못까지 더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먼저 칼을 들었던 것은 피해자였다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아울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밖의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상해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되는 사례들이 많아 의뢰인 또한 구속을 무척이나 염려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른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그 밖에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