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심한 몸싸움을 동반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싸우던 중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집으로 찾아온 수사관은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인지사건으로 수사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2차례의 이혼 조정절차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류해 놓았던 가정폭력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부부싸움이 너무 많이 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된 일시나 장소, 싸움의 경위에 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폭행, 강요, 감금, 강제추행 등 31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수사관은 처음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작정한 듯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혼사건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의 요구사항이나, 혼인기간 중 언제 무슨 일이 어떤 경위로 있었는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각각의 혐의에 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여 난항을 겪었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그토록 심한 폭력을 당하고도 다음 날 의뢰인과 웃으며 찍은 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추후 다투어볼만하고 도주의 우려를 비롯한 법률상 규정된 어떠한 구속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습특수상해, 상수특수폭행 등 입에 담기도 힘든 혐의를 줄줄이 받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관에게 불리한 심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