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로, 휴대폰 내에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체 사진도 확인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촬영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당시의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사진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진도 다른 몰카 촬영 범행에 비하여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는 않는 정도였는바.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만을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 촬영한 사진 중 무혐의를 받을 만한 사진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무혐의 의견서를 선 제출하는 한편, 이후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별도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찾아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불기소를 받기 위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까지 이루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 한편, 다소 수위가 높고 유죄가 인정될만한 범행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용서 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기소유예 처분 대신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하게 제출하며 선처를 설득한 끝에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