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어플로 알게 되었고, 이후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뒤 모텔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2차례 강간한 뒤, 여성의 지갑에서 금전을 훔쳐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피해 여성의 머리를 침대에 내려찍고, 발로 복부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강간상해의 죄책으로 의율 되었으며, 첫 번째 성관계 이후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한 차례 더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금전까지 빼앗아 나왔는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 후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일단 구속된 의뢰인을 만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후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강간 상해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돈을 가지고 간 부분은 법리적으로 보아 강도가 아니라 절도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이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죄경력이나 전과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강도가 아닌 절도로 죄명을 변경 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과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범죄가 중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아 자칫 의뢰인의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여 변론하고, 죄명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