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3회에 걸쳐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특수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재직 중이던 학교를 그만두고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지내는 점,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공사장 일을 전전하고 있는 점, 나아가 특수학교 교사 재직 당시 학생들로부터 항상 감사인사를 받는 등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성범죄에 있어서 무관용원칙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번이 아닌 3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상이 모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는 점에서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