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4년 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거짓말을 통하여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 내역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고, 이후 금전의 흐름이 거짓말을 한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계좌내역을 통해 증명이 되었으며, 그 금액 또한 수 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이미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가 결혼까지 고려하는 깊은 관계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비록 잘못을 한 사실은 있으나 꾸준히 변제의 의사를 비추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액의 절반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 고소인 외 기타 관련 인물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고 도망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크거나 기망행위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수 억 원에 달하고 기망행위의 정도 또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었기에 구속당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특히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시가와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소명하여 밝혀 결국 구속영장발부를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