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서 일명 원성 성매매를 한 여성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주들이 체포되면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성매매에 이르게 된 가계 환경 및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및 증거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수사관과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상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에게 성매매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