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재 강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자로, 재판 진행 중에 사기를 비롯한 공문서 위변조 등 총 7개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과 10범에 달할 정도로 범죄 전력이 많았고, 현재 강간으로 재판을 이틀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영장청구서에서 조차 공범 중 구속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의뢰인임을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그 즉시 가족을 통해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유치장으로 가서 접견한 뒤 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 시에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강간 재판을 앞두고 있고, 기존에 전과가 너무도 많았기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현재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과 수사기관에서 오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할만하고, 도주의 우려를 비롯한 법률상 규정된 어떠한 구속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갈, 강간, 상해, 특수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던 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오인과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