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예약한 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이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이른바 ‘이영학 사건’과 관련이 있어 여론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의뢰인이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다는 것과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해 일정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동일한 유사사건의 처분 예와는 달리 처리됨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언론보도나 대중의 관심 및 여론과는 독립된 관점에서 이 사건을 판단해 주실 것으로 거듭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변태적 성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에게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