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조건만남 메시지를 받고는 호기심에 그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는 상대여성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남자친구들 4명이 함께 있었고, 이에 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남자친구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폭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들 및 상대여성은 처음 보는 사이로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상대여성의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에 당한 것이 아니냐며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과 폭행죄의 경합범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상대여성과 피해자들의 의심스러운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금 없이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이 폭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들 및 상대여성과의 관계, 사건 후 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성매매를 권유하였을 시점에 채팅을 실제로 한 사람은 상대여성이 아닌 폭행의 피해자 중 1명이였기에 성매매 권유가 상대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폭행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