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노래방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경찰로 재수사지휘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노래방에 들어갈 때의 정황·피해자가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 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