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비록 이 사건이 사회 일반의 성관념과 다소 동떨어져있기는 하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아가 의뢰인은 음화제조에 있어서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만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처음부터 촬영 사실을 몰랐던 점, 적극적인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범죄는 촬영과 자주 연관이 됩니다. 비록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담한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선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