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평소 여장을 하곤 했었는데, 여장을 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셀카까지 찍어 이를 인터넷에 올린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관은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훔쳐보거나 혹은 촬영한 것은 아닌지 여부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남자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였기에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던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 또한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으로만 조사한 뒤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