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6.말경 친구와 같이 클럽에 갔다가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1심 무죄 판결이 부당하며 1심에서의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만약 1심 판결이 파기되어 항소심에서 뒤집히게 된다면 의뢰인은 그대로 법정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검찰에서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이를 파기할 경우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켜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할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본 사건의 내용,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며 큰 불안감에 처해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금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항소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불안감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