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직정보 사이트에 올린 채용정보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매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다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서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은 물론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형사처벌만큼은 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전과기록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차례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구직정보 사이트로 여성을 유인하여 수차례 성매매를 한 의뢰인의 경우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등을 높이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