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공부방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해주는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수업을 듣던 제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선생님의 지위에서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위계,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제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제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당시 협박이나 폭행은 물론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역시 성관계 당시 의뢰인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이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계·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며 변론을 준비하여 억울함 없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