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둔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기에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형사처벌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증거관계 역시 분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여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합의서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배경,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던바, 다행히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리던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변론을 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