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경 상대방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만약,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됨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면서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듣고, 사건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각종 디지털 자료 및 사진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리 분석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다년간 수백건의 성범죄를 다루어온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분석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