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부남인 피해자와 불륜 관계로 지내며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내에게 의뢰인과의 관계가 들통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바,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에 더욱 실망하여 금원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아내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무관한 이유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의뢰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공갈죄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