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상해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은 여러 건의 범죄사실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각 사건의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았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우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이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비롯한 여러 양형참작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상해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