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선임한 의뢰인은 군사법경찰 수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에도 협조하였고, 피해자의 오해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 역시 철저히 대응을 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는 2년을 넘어 3년에 이르렀지만 담당 변호사들은 굳세게 의뢰인과 함께 싸워 나갔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실질적인 유죄 추정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워 보였고, 적극적인 항변과 유리한 자료의 적지 않은 제출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기소를 당하였지만 의뢰인의 억울함을 확신한 변호사들은,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파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내었고, 법리적으로 보았을때도 준강간과 불법촬영이 성립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확실히 찾아 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들을 찾아냄은 물론, 설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수집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며 법리적으로 무죄 선고를 구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공판 단계에서만 네 차례의 의견서가 나가는 등의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기소가 되었던 의뢰인은 약 4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들 수 있었고 무고함이 밝혀진데 대하여 감격의 눈물과 함께 본 변호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통상 준강간이나 도촬과 같은 유형의 성범죄가 기소가 되는 경우 이를 무죄를 입증하기는 너무나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불리한 경우는 물론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의 경우 무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 객관적인 정황상 항거불능상태의 준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도촬 역시 잘못된 공소제기라는 것을 밝혀내어 공판 단계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인생에 있어 큰 위기를 해쳐나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