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갖은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전혀 갚지 않았고, 거짓말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심을 품고 피고소인의 직장 등을 확인해보았는바, 사실 피고소인이 말한 자신의 직업, 가족관계 등은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사기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신분 자체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촉구와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이후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사기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수사기관과 협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 증거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정밀히 검토하여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였는바, 피고소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씁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고소인은 오랜 기간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각 편취금액의 정리와 기망 내용 등을 적절히 서술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피고소인의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