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2021년 함께 복무 중인 다른 병사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에서 ‘군인등강제추행’ 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기에 큰 생각 없이 장난삼아 신체 접촉에 나아갔으나, 피해자는 몇 개월에 걸친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군사경찰에 신고하였기에, 군사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생각보다 더 큰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신체 접촉의 정도, 신체 접촉의 부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비법조인의 시선에서는 큰일이 아닐 것이라고 속단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신체 접촉 별로 한 개의 별개 범죄가 성립되며, 그 각 범죄는 모두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한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안일하게 사건을 대처했다가는 의뢰인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의 첫 조사 이전에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고,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 후, 기본적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을 혐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특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한 여러 정상 참작사유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첫 군사경찰 조사 이후, 특정된 혐의사실을 분석하여, 그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을 혐의에서 제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였으며, 이후 군검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주었기에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애당초 입건된 것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사 입회 및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군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최초 특정된 것보다 경미하며, 의뢰인에게는 충분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었고,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중대성과 법적 시선에서 보았을 때 사건의 중대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입건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가장 유리한 방향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YK를 찾아와주었고, 군검사의 처분이 있기까지 담당 변호사의 요구 사항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주었기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