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해외에서 유행하는 버섯포자 물질이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이를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가 세관에 단속되어 입건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였으며, 해당 혐의로 인해 의뢰인이 처벌받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추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여타 마약사범들과는 달리 수입한 버섯포자를 재배하거나 투약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보관하기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타 양형사유들 또한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신흥 마약의 일종인 버섯포자를 수입하였는데, 마약 물질을 수입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는 점, 버섯포자를 수입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적절한 변론을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어 남은 인생을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