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당시 의뢰인의 지하철 내 이동 경로를 수상하게 생각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주시하던 중,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고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수사관과 함께 이동하여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자신은 범행의 의도가 없었고 열차 내가 혼잡하여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고 있던 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1차 조사를 중단한 후 우리 로펌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하지만 기소유예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을 인정함이 사건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2차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실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이나, 가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시의 정황과 신체접촉의 경위, 가해자로 지목된 이유,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이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면밀한 사건 파악과 예측되는 결과를 고민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