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촬영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