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소인의 적극적인 애정공세로 피고소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제2금융권에 고리의 대출채무가 있다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약속한 만큼 총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인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만큼, 피고소인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고소 이후 잠적하였던 만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였고, 피고소인에게 의뢰인을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수개월 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매우 큰 만큼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체포영장발부를 요청하였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에서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이 받아들여져, 피고소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고소 진행부터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고, 각종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으로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