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한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간음을 마친 후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잘못도 저지른 상태였으며,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칫 구속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여 선처를 부탁하며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은 물론 전자발찌의 부착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준강간의 범행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그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검찰과 법원에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여 변론하고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