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지인 두명을 대동하여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채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채업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엄벌에 대한 요구가 많은 현실상 엄한 처벌을 피할 길이 없었으며, 단독으로 범한 범행이 아니고 지인 두 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별법에 따른 징역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즉시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사무실로 불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 시에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채무자의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채무자의 피해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다친 상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재판선고 마지막 날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수차례 의뢰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뒤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변론과정에서는 의뢰인들의 개전의 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공동으로 채무자를 폭행, 협박, 상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출된 수차례의 의견서와 적극적인 변론 그리고 선고 직전 합의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벌금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았는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적시에 제시할 수 있었는바, 실형 역시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