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년 여름경에 친구와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촉박한 시간과 일정 탓에 일반적인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개인이 영업하는 필리핀 관광 안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비용을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한 뒤 필리핀으로 가서 며칠간의 관광을 즐긴 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몇 달 후 갑자기 경찰에서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을 지불한 뒤 필리핀에서 해외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만 되면 그 사실이 곧바로 직장에 통보가 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순수하게 여행을 즐기러 필리핀에 갔던 것일 뿐 절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 남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행적을 없애지 않았던 것이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관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만을 한 후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입건이 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