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동종 전과가 많아 자칫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범행경위 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선처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며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방지를 약속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바,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모으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다시 한 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가족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