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고, 나이차도 30살 가까이 나는 경우여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연배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이 거부감 조차 표현하지 못할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 쉬웠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폭력에 대해 연일 비판적 기사가 나오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인 휴대폰 동영상과 피해자의 증언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촬영의 건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뢰인의 성장배경, 전과기록, 가족관계 등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및 기타 정상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선처 없이 단호하게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처벌하는 경우여서,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고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