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국 이민을 준비하는 자로,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이상 동안 미국이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민 비용 수천만원도 공중으로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건의 성매매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상태여서, 사건 담당 수사관은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의뢰인임을 정확히 지목한 상태여서, 더더욱 혐의를 벗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과 대질조사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여성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성관계가 힘들었던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허위진술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에 대해서 소상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뒤, 유죄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끈질긴 설득과 지적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하는 자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 하에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성범죄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