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한여성과 직접 만나기로 약속 했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지적 장애 2등급인 자로 ‘성폭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한 자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자신의 부모에게 의뢰인과 동침 사실을 들키에 되자,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폭행 내지 협박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장애인강간이라는 중대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 여성은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받고, 경찰 조사 시점 부터 자신의 피해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담당 경찰 조사관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여,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중대 성범죄 혐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상대 여성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기존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장애인준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