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의뢰인으로, 피해자 또한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최대한 모아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은 물론 병원 진료기록과 가족들의 탄원서까지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해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던바, 나아가 합의조차 되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우려되고 있었지만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동종전과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여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바,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모으고 이를 의견서로 제출한 끝에 다시 한 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