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그 게시판의 가입자 불특정 다수가 위 사진을 공유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근거 없는 소문이 주변에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떨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위 사진과 게시글이 유포된 상태였기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 또한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동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법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고인의 2차, 3차 범행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서 이를 공유하거나 언급한 관계자들 또한 고소하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모두 수집한 후, 그 아이디와 아이피를 추적하여,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범행으로 의뢰인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며, 수사기관에 모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은 후,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여전히 인터넷 게시판에 들락거리며 글을 게시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러한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범행을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이 유포되고, 근거 없는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