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관광 가이드와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금을 송금한 뒤 필리핀에서 현지여성을 만나 가이드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이미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에 대한 진술이 있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업주에게 연락을 하고 대금을 송금한 내역까지 있어 수사관은 의뢰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입회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시 동행했던 지인들의 출입국 기록내역, 성매매를 하지 않고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했음을 보여주는 자격증 취득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설득한바,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년 전에 다녀왔던 필리핀 여행을 잊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역시 충분한 상태였던바 자칫 잘못하면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을 소명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