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주택가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고 집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을 촬영한 사실이 조사 중 발견되었다는 점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직업 군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자였습니다. 부사관 시험 등에 응시하여 결과 발표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직업 군인의 꿈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인 휴대폰 동영상과 피해자의 증언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촬영의 건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뢰인의 성장배경, 전과기록, 가족관계 외에 현재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까지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며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바, 당초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과 사정 등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의뢰인이 군대에 직업군인을 희망하며 곧 입대를 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을 설득한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 없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선처 없이 단호하게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집 안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고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