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3. 8. 05:00경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입건이 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고,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의뢰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일명 전자발찌)까지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동종의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에 있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혀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위력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이를 신고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위력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