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5.경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면 완전히 일자리를 잃고 가정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왜 이러한 일에 가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성실히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며 사회로 복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완전히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피고인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뉘우치는 점과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게 되었습니다